728x90 반응형 베트남 상가 임대2 베트남에서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베트남 법령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와의 관계 외에는 상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이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의 보호는 아래와 같은 계약적인 장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일반적인 임차인 보호 조항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에 대해 진술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저당권 설정의 선후관계가 다투어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 2020. 9. 12. 베트남 부동산_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용어 정리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집 임대하는 사람 임차권 : 임대하고 사용하는 권리 토지사용권_Land Use Right Certificate) : 레드북_주택 및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서, 핑크북 : 2009년 10월 19일 토지 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증서 발급에 관한 Decree 88을 제정하고 두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담보권 :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 (1) 상가 임차권 베트남에서 임대차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제18장 제5절 '자산 임대차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자산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한국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하지만.. 2020. 9.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