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베트남 임대차보호1 베트남에서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베트남 법령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와의 관계 외에는 상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이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의 보호는 아래와 같은 계약적인 장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일반적인 임차인 보호 조항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에 대해 진술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저당권 설정의 선후관계가 다투어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 2020. 9.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