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에 대하여, 1탄

베트남 법 Key point

 

- 베트남 법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2014년, 베트남의 로지스틱 시장이 개방되었다.

 

2015년, 1월 11일부터 요식업 시장이 개발되었다.

 

2015년, 새로운 출입국관리법, 기업법, 투자법, 부동산사업법, 주탁법 등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신규 법규나 개정 법규들이 발효되었다.

 

2016년, 특별소비세법과 개정법 안내에 대한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2017년, 새로운 민법이 발효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정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효되었다.

 

2018년, 종교시설에 대한 보장과 출발물 소지의 호용등이 발효되었다.

 

2018년, 임금과 각종 보조금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반으로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 노동법은 (Law No. 10/2012/QH13) >> 계속해서 최신화 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ilo.org/dyn/natlex/natlex4.countrySubjects?p_lang=en&p_country=VNM&p_order=HIERARCHY

Browse by country, related subject - NAT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