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노동법, 민법 2탄

 

▶ 부동산

 

2015년 7월 1일 새 부동산 사업법 (66/2014/QH13)과 주택법(65/2014/QH13)이 발효되었다. 그에 따라 토지 할당과 임대에서 베트남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거의 사라졌다. 우선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주택 구매가 가능한 자격요건이 훨씬 완화되었고 약간 제약은 있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개발 프로젝트에 속하는 빌라나 단독주택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후 임대와 매매도 가능해졌다.

 

2020년 3월 09일 기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최신화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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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2018년 1월 1일 부터 임금과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까지 모두 포함하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달에 최소 4일의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15세-18세 미만 미성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노동법 최신화 자료.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_page=1&mode=detail&document_id=198540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_page=1&mode=detail&document_id=19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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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2017년 1월 1일 새 민법(91/2015/QH13)기준

 

· 대출금리

당사자 간 정할 수 있지만 최대 대출금액의 연 20%

 

· 상속 기간의 제한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0년, 동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민사소송 제소기간

민사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법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 출생과 사망 신고

신생아가 출생한 지 24시간 또는 그 이후 사망하는 경우, 반드시 출생과 사망 신고를 해야 함

 

·  재산권

재산권은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기타 재산권과 관련해 가치가 돈으로 매겨질 수 있는 권리다. 신 민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가상화폐나 인터넷상 게임 아이템 등도 재산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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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 TIP

 

철저한 법률 검토 없이 체결한 엉터리 계약서나 바뀐 법령을 알지 못한 채 이전 법을 적용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 신고를 안 해 안타깝게도 혜택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 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많은 법령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계속 수정되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버이더라도 그 법을 적용할 때는 그 법이 아직 유효한지, 바뀐 것은 없는지 한 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