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공단, 부동산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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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의 토지 취득과 공장 임대차 방법

 

1. 베트남 정부에서 직접 임차

2. 공단관리위원회로부터 임차, 법적으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공단관리위원회로부터 임차하는 것

3. 공단기반시설 개발업자로부터 임차. 법적으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단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하고 개발한 후 공단 입주기업에 재임대하는 것

4. 임대업이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공장이나 사무실을 임차

5. 토지사용료를 일시납으로 완납하고 토지사용권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나 외국 투자법인과의 합작투자회사(JVC) 설립을 통한 토지사용권 취득

 

TIP

토지를 임차할 때 현재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토지 사용권 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발행된 합법적인 증서인지 확인할 것!

임차하려는 토지가 투자자의 사용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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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사업

 

- 부동산 자본금은 최소 200억동의 법정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 설립해야 한다.

- 선 분양 후 시공하는 경우, 분양자는 피분양자에게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자, 투자자의 주택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 납부금 환불등의 보증을 위해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 분양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할납부금과 관련해서 주택 완공 전에 집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 분할 납부금을 최대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