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투자, 핑크북 그리고 조심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핑크북'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먼저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입니다. 이 뜻은 고로 모든 것은 국가의 것이요. 모든 것의 중심은 국가란 뜻 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의 구입 및 사용권 획득이 불가능 하다는 뜻 입니다.

 

법인의 경우라도 한국과 같이 영구 소유가 아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인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50년 정도 권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규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이 아래 구매 조건에 맞는 물건을 구매해도 외국인 주택 소유권 증서(=핑크북)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정도 호치민에서 건설업계의 비리가 발견되서 하노이 시에서는 호치민시를 견제하기 위해 핑크북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노이 시가 베트남의 수도인제 호치민 시가 급속도록 발전함에 있어 당에서 호치민은 견제 하는것이죠. 이 베트남에서도 당간의 견제와 분열 그리고 정치적 싸움이 치열하답니다. 그와 동시에 비리와 불법, 권력 남용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구매 할 수 있는 아파트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 외국인에게 구매가 허용되는 아파트는 한동에 30% 이내만 가능합니다.

- 구 단위와 같은 수준의 인구수를 가진 지역에서 다수의 아파트 건물을 외국인이 구매하는 경우, 각 아파트 당 30% 이내 그리고 총 아파트 건물의 30% 이내만 구매가 허용됩니다.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개인 주택 중 10% 이하만 구매 허용됩니다.

- 2,500개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250개 이하만 구매가 허용됩니다.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외국인은 각 프로젝트당 10% 이하의 주택만 구매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정부 관료가 뒷돈을 받기 위해 다 달려들고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간다고 합니다.

 

>>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고, 사전에 군/현급 주택 관리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 외국투자법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고, 직우너 숙소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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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시 조심해야할 사항

먼저 베트남 투자시 베트남어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개인이 사기를 치는경우도 많지만, 기관에서 사기를 치는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아파트 기관에서 조항에 장난을 칩니다. 

 

예를들어

이 아파트는 임대를 할 수 없다.

던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등등으로 제한을 가하려 하고

그 뿐만 아니라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제가 직접 겪은 갑질의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모두들 해외 투자는 조심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master-ha.tistory.com/265

베트남 정이 뚝 떨어지는 이야기.